2025년 9월 19일 업데이트
건강보험에 관한 연방 정부 변경 사항
새로운 연방 규정 변경 사항은 Covered California와 같은 부담적정보험법(ACA)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거나 가입 과정에서 추가 단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윤이 아닌, 여러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보험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달라지는 것들
연방 정부는 올해부터 앞으로 적용될 건강보험 관련 변경 사항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이 발효되는 시기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정보(발효일 포함)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픈 등록
발효: 2027
- 2026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오픈 등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하지만 2027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오픈 등록 기간은 연방 정부에 의해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가입자는 2025년에 이용하던 건강보험 플랜이 계속 제공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2026년에도 자동으로 동일한 플랜에 재가입됩니다.
Medi-Cal
발효: 2026
- 연방 정부가 자격 요건과 혜택에 영향을 미칠 변경 사항을 시행했지만, 대부분의 Medi-Cal 가입자는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칼(Medi-Cal)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DACA 및 이민자
발효: 2025
-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수혜자는 더 이상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보험이나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들의 보험을 8월 31일부로 종료했습니다.
발효: 2027
- 2027년에는 일부 이민자 그룹만 보험료 납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합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쿠바 및 아이티 입국자, 그리고 자유연합협정(COFA) 이민자입니다.
저소득 가구
발효: 2025
-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개인 연 소득 최대 $22,590 또는 4인 가족 연 소득 최대 $46,800)에 대한 특별 가입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 이들 개개인은 일반 가입 기간에 가입하거나, 삶의 특정 변화를 겪은 경우 특별 가입 기간을 통해 가입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및 사전 등록 확인
발효: 2025
- 소득 불일치 수정을 위한 60일 자동 연장은 2025년 9월부터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 대신, 주어진 기본 95일 사이에 이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Covered California로 전화하십시오.
발효: 2027
- 어떤 분들은 신청서에 가구 소득이 잘못 기재되어 월 보험료를 낮춰주는 재정 지원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대한 연방 세금을 보고하는 2027년에는 과다하게 재정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이전에는 상환 금액이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계정에 업데이트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올바른 재정 지원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발효: 2028
- 2028년에는, 재정 지원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적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는 재정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2028년에는, 다음 연도에 대한 자신의 정보를 확인 또는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에 더 이상 자동으로 재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저축계좌
발효: 2026
- 2026년에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는 브론즈 및 최소 보장(재난형) 플랜들이 건강저축계좌(HSA)에 기여할 수 있는 고액 공제 건강보험(HDHP)으로 간주됩니다.
- 이전에는, 설계 방식 때문에 일부 플랜은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에는, 다양한 기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멤버쉽 회비인 직접 기본 진료비를 자신의 HSA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월 최대 $150, 가족은 월 최대 $30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Covered California 가입자는 무료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검사와 예방접종이 적용됩니다.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발효: 2025
-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들은 차별 금지 규정 때문에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2025년 의료 예산안 변경 사항
하원과 상원의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이 의료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란히 비교하고, 이전 법률과도 서로 비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한 의료 제도 변화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H.R. 1)는 미국 의료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Medicaid 가입자, 보험 마켓플레이스 이용자, 저소득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주요 변화를 알아보십시오.